내년 5월 종료 앞둔 양도세 중과세 한시 배제 또 연장될까…[알부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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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복행위를 한 자를 징계할 수 있다.이런 점에서 특별법원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속히 구제가 가능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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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와 여당은 고발 내용이 불편하고 곤혹스럽고 당장 지지도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고발자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면 안 된다.내부고발은 집권당과 정부 인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.